저지할 세력이 없는 민주당의 독주와 향후 전망

 

 

21대 총선은 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전체 의석의 60%를 가져간 것인데요. 이에 따라 민주당 혼자 많은 것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적인 예시 중 하나입니다. 통합당 불참에 정의당 기권이지만 의석수로 밀어부치며 무난히 3차 추경을 통과시켰습니다. 3차 추경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독으로 3차 추경을 할 정도로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겁니다.

 

 

유일당 체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의석수만 압도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임위도 18 : 0으로 민주당이 독식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에만 선거에서 진 것이 아닙니다. 2016년 20대 총선 이후 내리 졌습니다. 20대 총선은 그래도 비슷했다라고 칠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 대선부터 3번을 대패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총선 못지 않게 대패를 했으며, 이에 따라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도 모두 민주당이 대부분 차지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은 모든 걸 다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개헌저지선을 야당이 확보했다고는 하지만, 개헌 말고는 모든 것을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만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21대 국회에서 나온 법안 등의 문제는 모두 민주당 탓입니다. 다른 정당들이 있기는 하나, 식물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다음 대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대통령 자신의 뜻을 제대로 관철하기 어려울 겁니다. 반면, 예상가능한 시나리오대로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22대 총선이 열리기 전까지는 원만한 국정운영이 가능하겠지요. 분당 같은 매우 예외적인 시나리오가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말이죠.

 

 

 

 

이번 4.15 총선의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출구조사는 본투표를 기준으로 하니, 본투표 참여율이 높았던 미래통합당 지지층이 과대표집되었을 겁니다. 출구조사에서 예측한 민주당 의석수보다 실제 민주당 의석수가 많았죠. 

 

 

왜 저런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나에 대한 분석은 시간이 있다면 따로 글을 써서 하겠습니다. 이 글에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저 출구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말하고자 합니다.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통합당이 민주당에게 다 패배했습니다. 50대에서조차 민주당이 우위를 점했죠. 30, 40대는 민주당이 더블스코어를 훨씬 넘은 3배에 가까운 수치로 몰표를 받았습니다. 20대 남성들에서 예외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20대 여성도 이와 비슷한 현상을 보입니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21대 총선에서 뽑은 정당을 죽을 때까지 계속 뽑는다면 한국 사회는 일본처럼 됩니다. 아베가 속해있는 자민당의 독주가 이제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55년 체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민당 탄생

 

 

1955년 자유민주당 즉, 자민당이 만들어지며 사회당과 자민당의 양당 체제가 됩니다. 하지만 말만 양당체제입니다. 실제로는 자민당이 압도적인 우의를 점했죠. 거의 2 : 1 비율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를 55년 체제라고 합니다. 55년에 만들어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55년 체제의 결과 자민당이 독주하며 정계, 재계와 유착을 했습니다.

 

 

한 정당의 독주는 나라를 병들게 합니다. 그 정당이 정의를 추구하는 정당이었다고 할지라도 계속 권력을 쥐고, 권력을 질 것이라는 믿음이 확고하면 비리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정권이 바뀌면 비리를 저지른 집권우호세력은 도륙되지만, 집권 중일때는 집권우호세력에 대한 수사를 잘하지 못합니다. 수사방해가 이따르죠.

 

 

그래서 민주당의 독주가 겁납니다. 출구조사 결과를 보니 더 겁납니다. 민주당이 젊은 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180석의 결과가 이변이 아니라, 상수가 될까봐 겁납니다. 20년 집권, 100년 집권이라는 말이 허황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유한국당 세력이 주류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독주를 막은 김대중, 노무현의 업적은 빛났습니다.  87년 민주화세대 이후는 이념 간의 싸움이라고는 하지만, 현 보수당이 선거에서 패배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때 그들은 처음 졌으며 그마저도 아주 근소한 차이였죠. 대부분의 선거에서 보수세력이 승리를 거두었으며, 그들은 노인세력의 엄청난 지지를 업고 주류세력으로 군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대교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류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의 세계입니다. 예전에는 민주당에서 뜻있는 참신한 인물을 내세워야 간신히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이제는 반대로 통합당에서 뜻있는 참신한 인물을 내세워야 간신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저는 통합당이 대안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보수 포지션으로 바뀌고, 정의당 등이 진보 포지션으로 자리잡아도 좋습니다. 통합당이 극우정당으로 몰락해 현 정의당 포션을 담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통합당이 현재 정의당 같은 지지를 받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민주당의 대항마가 나온다면 말이죠.

 

 

그렇기에 저는 정의당이나 통합당이나 민생당이나 등등의 다른 정당들이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통합당이나 정의당이나 이대로 가다가는 민주당 독재꼴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한 정당의 독주가 싫더라도, 대안이 없으면 독주를 밀어줄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