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더믹 상황 속 긴급재난지원금 (정부안과 맨큐 제안안 비교)

우여곡절 끝에 코로나19(=우한폐렴)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이 나왔고 내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처음에는 소득하위 70%까지만 준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는 다준단다. 이게 다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라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본다. 총선이 없었다면 여당도 정부입장에 반기를 들지 않고 그냥 따라가지 않았을까.

 

신청방법은 위 사진에 나와있다. 다만,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겠다. 뭐, 나머지 주의사항은 다른 블로그나 뉴스를 참고하도록 하고, 난 그레고리 맨큐가 제안한 팬더믹 상황에서 사회 보장 지원안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고 지금 정부가 시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과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그레고리 맨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맨큐의 경제학의 저자이기도 하다.

 

http://gregmankiw.blogspot.com/2020/03/a-proposal-for-social-insurance-during.html?m=1

A Proposal for Social Insurance During the Pandemic

그레고리 맨큐가 팬더믹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하는지 적어놓은 블로그 글이다. 읽어보고 싶은 사람은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읽어보길 바란다. 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보겠다.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돈을 다 주라는거다. 돈을 전국민에게 줘라. 최종안이랑 일치하고, 기존의 정부입장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우선, 선별해서 돈을 지급하려면 식별을 해야한다. 그런데, 식별을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식별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작 필요할 때에 필요한 사람이 돈을 못 받는다는 것이다. 신청을 하고 지원을 하고 정부가 올바른 대상자가 누구인지 가리다보면 시간은 흐를대로 흐른다.

 

저음 정부가 제시한 긴급재난지원금에도 지급과 관련한 문제가 있었다. 어떤 기준으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수밖에 없었다. 신청을 하고 지원을 하고 선별을 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받아야 할 사람이 못받게 된다.

 

반면, 지금 최종안으로 결정된 긴급재난지원금은 그럴 걱정이 없다. 그냥 다 돈을 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돈을 다 주면 끝인걸까? 그렇지 않다. 맨큐는 몇몇의 사람에게는 지급한 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모든 사람에게 다음 N 개월 동안 매월 X 달러 수표를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2020 년 4 월 또는 그 후 수년에 걸쳐 부가세를 부과 할 경우 N x X x (Y2020 / Y2019)와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Y2020은 그 사람의 2020 년 소득이며, Y2019은 그 사람의 2019 년 소득입니다. 부가세는 N * X로 제한됩니다( =N * X를 최대치로 합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소득이 0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모든 사회 보험료를 유지하고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수입이 반으로 줄어든 사람은 지불금의 반을 유지하고 반을 반환합니다. 소득이 동일하거나 증가한 사람은 모든 것을 돌려받습니다. 단기 대출을 받았을 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맨큐가 쓴 글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모든 사람에게 1년 동안 매달 5만원을 준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1년 후 매달 5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 

 

팬더믹 상황에서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한 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A라는 사람은 팬더믹 상황 전에 100만원을 벌었다. 그런데, 팬더믹 상황이 벌어진 뒤 직격탄을 받아 수익이 0원이 되었다. 그러면, 매달 5만원씩 받은 돈은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B라는 사람은 팬더믹 상황 전에도 100만원을 벌었고, 그 이후에도 100만원을 벌었다. 그러면, 매달 5만원씩 받은 돈, 즉 1년동안 받은 60만원을 모두 토해내야한다. C라는 사람은 팬더믹 상황 전에 100만원을 벌었지만, 팬더믹 상황 이후 수익이 절반 감소해 50만원을 벌었다. 그러면 1년 동안 받은 60만원 중 30만원을 반납해고, 나머지 30만원은 자기가 가지면 된다. 

 

이래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정부가 초기 제시한 안은 재작년이나 작년의 소득으로 지급대상을 결정하기에 옳지 못했다. 뭐, 선별지급을 하려는데 기준이 세금밖에 없으니 당연한 거일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면 코로나 사태 이후 상황이 심각해진 사람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입은 몇몇 업종들은 기존의 방식대로 했으면 매우 억울했을거다. 게다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소득역전현상도 생길 수 있었다.

 

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부한다면 나중에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것도 내놓았는데, 굳이 그런 방법을 왜 썼는지 모르겠다. 정치적 공격을 당하기 딱 좋은 방안이다. 쨌든 최종적으로 만든 정부 안은 맨큐가 제시한 방안과 유사해 보인다. 어떻게 그렇게 된걸까??

 

 

하나의 기사에서 그 해답에 가까운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민주당에서 그것도 원내대표가 맨큐 대응방안을 직접 언급한 것이다. 이를 바꿔말하면 맨큐가 제시한 대응방안을 읽어보았고, 이를 인용했다는 것은 어느정도 중요시여긴다는거다. 실제로 전국민에게 돈을 다 주고 세금으로 걷는다는 방식은 맨큐가 제안한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의 말이라면 믿을만하다라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다. 경제학 분야에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맨큐다.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예측이 빗나간 적이 잘 없는 경제학자이기도 하다. 물론, 맹목적인 추종은 피해야겠지만, 그가 제시한 방안을 보면 매우 괜찮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내 친구 부모님 중에서도 코로나19 직격탄을 받아 올해 갑자기 수익이 떨어진 분도 있으니까. 정부의 원래입장대로 했다면, 내 친구 부모님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을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