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검찰문재인미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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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김어준화헛소리 저격 2020. 8. 11. 16:13
이틀전인 8월 9일 조국은 검찰이 여당의 총선패배를 예측해 문재인 탄핵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이 트위터에 직접 올린 글입니다. 선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검찰은 탄핵권한이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국회에서 먼저 이루어지며 헌법재판소에서 최종판결을 내리게 되죠. 근데 어떻게 대통령 탄핵을 밑자락에 깔았다는 걸까요? 그는 그에 대한 근거로 두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유한국당 당시 심재철 원내대표가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과 문재인 대통령의 연루 사실이 있으면 탄핵을 진행시키겠다고 말했다. (2)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 공소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총 35회 등장한다. 이 2가지 근거가 합쳐지면 조국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 수 있습니다. (전제) 검찰은 탄핵권한이 없다.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