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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은 부동산 해법으로 쓰일 수 있는가내가 생각하는 사회 2020. 7. 23. 12:16
여당에서 부동산 해법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내세웠다. 최근 그린벨트 해제 이야기에 대해 강한 반대가 나오자 이를 백지화하고 행정수도 이전을 앞세우는 것이다. 이번에는 여론도 자신의 편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간단한게 아니다. 16년 전 논의에서 위헌판결이 난 적도 있다. 뭐 이걸 뒤집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잘 모르는 분야이니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겠다. 그럼 행정수도를 이전하면 기업 및 인프라가 그곳으로 이전할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NO라고 하고싶다. 수도에 기업과 인프라가 집중되는게 아니다. 미국의 예로 들어보자. 미국의 원래 수도는 뉴욕이었다. 미국의 첫 수도는 뉴욕이었지만, 1800년 항구적인 미국의 수도를 워싱턴 DC로 이전했고 지금도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이다. 그럼 지금 미국의 기업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