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김어준화

 

 

이틀전인 8월 9일 조국은 검찰이 여당의 총선패배를 예측해 문재인 탄핵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이 트위터에 직접 올린 글입니다. 선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검찰은 탄핵권한이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국회에서 먼저 이루어지며 헌법재판소에서 최종판결을 내리게 되죠. 근데 어떻게 대통령 탄핵을 밑자락에 깔았다는 걸까요? 그는 그에 대한 근거로 두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유한국당 당시 심재철 원내대표가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과 문재인 대통령의 연루 사실이 있으면 탄핵을 진행시키겠다고 말했다.

 

(2)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 공소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총 35회 등장한다.

 

 

이 2가지 근거가 합쳐지면 조국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 수 있습니다.

 

 

(전제) 검찰은 탄핵권한이 없다.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담당한다.

 

(1) 자유한국당 당시 심재철 원내대표가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과 문재인 대통령의 연루사실이 있으면 탄핵을 진행시키겠다고 했다.

 

(2)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 공소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총 35회 등장한다.

 

(결론) 검찰은 여당의 총선패배를 예상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밑자락으로 깔았다.

 

 

여기서 직접 언급하지 않은 1가지는 뭘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결론을 축약했습니다. 조국의 근거에 따라 결론을 낸다면, '검찰이 4.15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승리를 내다보고 미래통합당과 함께 탄핵을 준비했다.' 가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당시 심재철 원내대표가 했던 (1)번 발언인 탄핵관련 발언은 검찰과의 유착을 보여주는 발언일까요?

 

 

 

 

최순실 사건이 터지기 한참 전, 정의당에서 '거부권 행사'를 가지고 탄핵사유에 해당할 만큼 엄중한 일이라 했습니다. 이게 작전발언이었나요? 이 발언을 시작으로 다음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긴 다음, 박근혜를 탄핵한건가요?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언론(jtbc 등)이 합작한 작품인가요?

 

 

올해가 아니라 작년 하반기 초에, 올해 민주당이 패배할 것이라 예상하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탄핵사유가 될 것을 거짓으로 꾸며 수사했다가 위의 발언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작년 하반기 초에 민주당이 선거에 패배하고 현 미래통합당이 선거에 승리할거라고 예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여당 정치인이나 청와대 관련 수사는 모두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라고 프레임을 짤 수 있습니다. 이런 짓은 탄압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도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직선제 개헌 이후 전무후무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울산시장 선거개입을 문재인 대통령이 미리 알고 있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결과적으로 검찰이 탄핵에 관여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박근혜 탄핵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jtbc에서 태블릿 보도를 하면서 하야, 탄핵정국 분위기를 형성했고, 검찰과 특검에서 박근혜의 죄를 밝혀나감으로써 헌법재판소 탄핵판결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언론과 검찰이 탄핵에 관여했다고 그들이 새누리당의 총선패배를 예상해 박근혜 탄핵을 밑밥으로 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올해인 2020년 2월 10일날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 발언을 했습니다. 탄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전체의석의 2/3에 해당하는 200석을 확보해야합니다. 분위기가 고조되어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면 말이죠. 이탈표가 나오는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상황에서는 탄핵이 될거라고 담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1당은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여론조사를 확인해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2월 10일 발언이니 1월말까지의 여론조사를 보는 게 분석에 더 정확할겁니다. 합당에 실망해 빠져나가는 지지층을 전제하지 않은 채 자유한국당이 새로운보수당과 합당한 지지율을 합쳐도, 더불어민주당에 뒤집니다. 어떻게봐도 민주당은 선거에서 질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 패배를 전제로 한 탄핵계획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2)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미리 알고있었다면 탄핵사유가 된다라는 말 맞는 말 아닌가요? 선거개입은 탄핵을 논할만큼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된는데요. 노무현 탄핵 당시 공식석상에서 열린우리당 지지발언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2)에서 조국이 첨부한 기사링크를 타고 들어가 기사를 들어갔습니다.

 

 

 

 

공소장 어디에도 대통령이 연관됐다는 문구는 없다는데요...? 검찰이 문재인을 탄핵시키려는 분위기를 조성하려 했다면 대통령이 연관됐다는 문구를 넣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안이 아닌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기초로 탄핵을 준비하려 했는데 말이죠. 기사에서 내린 결론을 보고 삘이 와 막 음모론을 적어제낀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의 이중잣대는 매우 잘 알았지만, 말도 안되는 심증만으로 음모론을 내세울 줄은 몰랐습니다. 전직 법무부장관이라는 직을 가진 사람이 이런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다녀도 되나 싶네요.

 

 

 

 

조국사태가 터지기 전만해도 유력한 대선주자였는데, 지금 신세와 그때를 비교하니 맛탱이가 가버린 걸까요? 그는 김어준과 닮아갑니다. 음모론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죠. 조국의 주장을 듣고 그럴듯하고 느끼신 분들은 민경욱 등이 주장했던 부정선거 주장을 욕할 자격이 없으신 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