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
민식이법 시행 한달... 효과가 나타나다..?? (Feat. 민갑룡)헛소리 저격 2020. 5. 4. 22:54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한달동안 민식이법의 효과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민식이법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으니, 민식이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퉁칠려는 셈인가 봅니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스쿨존 교통사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절반 넘게 감소했다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청장인 민갑룡까지 나서서 민식이법의 효과에 대해 홍보했네요. 위와 같은 발표를 그냥 보면 교통사고 건수가 줄었으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작년 3월25일~4월30일과 올해 3월25일~4월30일 사이의 기간은 매우 다릅니다. 그 차이는 바로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다는거죠. 학교에 가지 않으니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아집니다. 개학이라는 변수가 달라졌는..
-
팬더믹 상황 속 긴급재난지원금 (정부안과 맨큐 제안안 비교)내가 생각하는 사회 2020. 5. 3. 01:29
우여곡절 끝에 코로나19(=우한폐렴)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이 나왔고 내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처음에는 소득하위 70%까지만 준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는 다준단다. 이게 다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라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본다. 총선이 없었다면 여당도 정부입장에 반기를 들지 않고 그냥 따라가지 않았을까. 신청방법은 위 사진에 나와있다. 다만,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겠다. 뭐, 나머지 주의사항은 다른 블로그나 뉴스를 참고하도록 하고, 난 그레고리 맨큐가 제안한 팬더믹 상황에서 사회 보장 지원안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고 지금 정부가 시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과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그레고리 맨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맨큐의 경제학의 저자이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