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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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믹 상황 속 긴급재난지원금 (정부안과 맨큐 제안안 비교)내가 생각하는 사회 2020. 5. 3. 01:29
우여곡절 끝에 코로나19(=우한폐렴)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이 나왔고 내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처음에는 소득하위 70%까지만 준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는 다준단다. 이게 다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라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본다. 총선이 없었다면 여당도 정부입장에 반기를 들지 않고 그냥 따라가지 않았을까. 신청방법은 위 사진에 나와있다. 다만,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겠다. 뭐, 나머지 주의사항은 다른 블로그나 뉴스를 참고하도록 하고, 난 그레고리 맨큐가 제안한 팬더믹 상황에서 사회 보장 지원안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고 지금 정부가 시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과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그레고리 맨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맨큐의 경제학의 저자이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