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은 부동산 해법으로 쓰일 수 있는가

 

 

 

여당에서 부동산 해법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내세웠다. 최근 그린벨트 해제 이야기에 대해 강한 반대가 나오자 이를 백지화하고 행정수도 이전을 앞세우는 것이다. 이번에는 여론도 자신의 편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간단한게 아니다. 16년 전 논의에서 위헌판결이 난 적도 있다. 뭐 이걸 뒤집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잘 모르는 분야이니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겠다.

 

 

 

 

그럼 행정수도를 이전하면 기업 및 인프라가 그곳으로 이전할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NO라고 하고싶다. 수도에 기업과 인프라가 집중되는게 아니다. 

 

 

미국의 예로 들어보자. 미국의 원래 수도는 뉴욕이었다. 

 

 

 

 

미국의 첫 수도는 뉴욕이었지만, 1800년 항구적인 미국의 수도를 워싱턴 DC로 이전했고 지금도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이다. 그럼 지금 미국의 기업 및 인프라는 워싱턴 DC에 몰려있을까?

 

 

 

 

2017년 기준 세계 부유한 도시 수준이다. 수도를 옮기고 218년이나 시간이 흐른 시점의 자료이지만 여전히 미국의 중심지는 뉴욕이다. 부와 마찬가지로 기업 및 인프라도 수도에 따라 옮겨가지 않았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는 수치성 한국의 수도 서울보다도 낙후된 도시이다.

 

 

마찬가지로 호주의 수도가 캔버라라는 것은 다 알 것이다. 캔버라는 이미 발전했었고 지리학적 조건이 좋은 시드니의 부, 기업, 인프라를 따라가지 못했다. 비슷한 수준도 아니다. 캔버라는 1927년부터 수도였으며 그 이전에 수도였던 멜버른보다도 낙후되어있다.

 

 

삼국시대 같은 고대시절의 경우 왕의 권위가 강했기에 혹은 이동시간이 지금보다 길었기에 수도를 옮김에 따라 부 및 인프라가 쉽게 이전되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현대사회에서는 통용되는 말이 아니다. 현대사회에서 수도이전으로 부, 기업, 인프라가 따라 이전하려면 페트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수도 옮긴 소련처럼 중앙정부가 시장에 완벽하게 개입할 수 있는 상태여야만 한다. 이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떨어지는 지지율을 만회하고자 행정수도 이전 이야기를 꺼낸 것이라 생각된다. 지금까지 자신있게 집값안정 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다 실패하자 갑자기 이야기 한 걸 보아 지지율 관리에 나서며 이슈전환을 하는 것이다. 계속 부동산 이야기만 하면 여당과 청와대에 불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 논란 중인 이슈도 모두 여당에게 악재인 이슈들 뿐이다.

 

 

 

 

최순실 게이트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갑자기 개헌론을 꺼내 위기를 타파하려고 했던 박근혜와 같은 심정이 아닐까.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는 것조차 수많은 변수들이 있어 실패한 판국에 행정수도 이전은 어떨까.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간의 간극은 해소되어야한다. 그렇지만, 행정수도 이전으로 지역 간의 불균형이 해소될까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더욱이 행정수도를 이전한다하더라도 서울집값은 행정수도 이전을 이유로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세종과 그 주변 집값은 조금 오를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