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한달... 효과가 나타나다..?? (Feat. 민갑룡)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한달동안 민식이법의 효과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민식이법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으니, 민식이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퉁칠려는 셈인가 봅니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스쿨존 교통사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절반 넘게 감소했다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청장인 민갑룡까지 나서서 민식이법의 효과에 대해 홍보했네요. 위와 같은 발표를 그냥 보면 교통사고 건수가 줄었으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작년 3월25일~4월30일과 올해 3월25일~4월30일 사이의 기간은 매우 다릅니다.

 

그 차이는 바로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다는거죠. 학교에 가지 않으니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아집니다. 개학이라는 변수가 달라졌는데, 같은 기간을 비교했다고 통계가 유의미한건 아니죠. 이런 것을 효과라고 발표하는 경찰들을 보면, 20대 총선은 사전투표와 본투표 성향이 비슷했는데 왜 21대 총선은 사전투표와 본투표 성향이 매우 다르냐!고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자랑 다를게 없어 보입니다.

 

그럼 실제로 사람들은 스쿨존에서 주의를 할까요??

 

 

놀랍게도 스쿨존 과속은 달라진게 없답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스쿨존 과속은행이 급증했고요. 사고만 나지 않으면 다인가요?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 

 

그리고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몇군데만 조회해서 봐도 방학 기간인 1,2,8월이 사고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상식적인 결과이죠. 가장 최근 통계는 2018년이고 작년 통계는 나오지 않은 듯 합니다. 모든 지역이 날짜별로 진열가능하면 캡처해서 가져오려했으나,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건 불가능하며 지역별로 들어가야 언제 사고가 났는지 확인할 수 있기에 좀 귀찮으실 겁니다. 그래도 확인하실 분은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세요.

 

http://taas.koroad.or.kr/gis/mcm/mcl/initMap.do?menuId=GIS_GMP_ABS#

 

전 사실 민식이법 제정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여론에 떠밀려 너무 급박하게 만들어졌다고 해야할까요.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아이들의 안전교육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법입니다. 대개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을 크게 물어야하는 것은 맞지만, 지나칠 정도로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게 옳은 일일까요? 지나칠 정도로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넘기는 행위가 실제로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는지도 매우 의문이 드네요.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개학을 하고 난 뒤에서야 알게 되겠지만요. 민식이법 개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여겨집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요.. 경찰이나 국회의원들의 생각, 특히 민식이법을 신속추진한 여당의원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존중은 합니다. 그런데... 민식이법에 대해 우호적이라고 해서 통계로 장난치는건 좀 아니죠. 작년 이 기간과 비교해 사고건수가 줄어서 민식이법이 효과있다고 증명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건 국민들을 속이는 거잖아요. 양심적으로 삽시다.